전세사기 유형
전세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이중계약 사기: 건물 관리인이나 대리인이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하고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하여 보증금을 먹튀하는 경우.
2. 중복계약 사기: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통째로 들고 튀는 경우.
3. 깡통전세 사기: 집주인이 전세 계약 후 보증금을 상환할 수 없는 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거나 은행 대출을 받고 보증금을 먹튀하는 경우.
4. 불법 건축물 사기: 상가로 등록한 건물이나 불법 증축한 건물에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.
5.직거래 사기: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세입자와 계약 후 전세금을 가지고 튀는 경우.
전세사기가 일어나는 이유
전세사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전세난 :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임차인들이 대출을 통해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, 이때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임차인들을 유인하는 사기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.
- 정보 비대칭 :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이나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
- 부동산 불투명성 : 부동산 업계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일부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가 임대인과 짜고 시세를 부풀려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.
- 청년층 취약성 : 20~30대 청년층은 부동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적고,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거나 시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사기에 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.
대처방법
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긴급지원주택 신청 : 살던 전셋집이 경매 등에 넘어가 급히 나와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하지 못한다면 긴급지원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긴급지원주택은 시세의 30% 수준으로 6개월간 거주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이후에도 소득,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게 연계 지원도 됩니다.
- 저리대출 신청 : 긴급주거 지원을 받은 피해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할 때는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보증금 한도 3억원 이내 주택이 대상이고요. 가구당 2억4000만원까지 연 1~2%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.
-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용 :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법률상담, 심리상담, 주거지원,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는 센터입니다. 현재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개소되어 있으며, 경기도에서도 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. 센터에 있는 변호사, 법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, 상담을 희망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 (전화 또는 화상)이나 전국 500곳의 협약센터에서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예방방법
전세사기 예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: 전세 계약 시 보증료를 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신 지급해줍니다. 가입 방법은 인터넷, 오프라인, 은행, 공인중개사,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등기부등본 확인: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와 임대인의 일치 여부, 근저당이나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. 또한,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나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%를 넘는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- 건축물등록대장 확인: 전세 계약 전에 건축물등록대장을 확인하여 건물이 상가로 등록되어 있거나 불법으로 증축된 건물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. 불법건축물은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둘 다 불가능한 곳은 계약하지 않아야 합니다. - 공인중개사 이용: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공인중개사의 등록 여부와 손해책임보험 증서를 확인하고, 중개사의 영업이력과 보증사고 계약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시세 조사: 별다른 이유 없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특히 신축 빌라는 가급적 피하고, 어쩔 수 없다면 시세 조사를 철저히 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안심전세앱 이용: 전세 계약 전에 안심전세앱으로 위험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앱에서는 신축빌라 등의 시세, 악성 임대인 정보, 세금체납 정보 등을 한 곳에 제공하며, 계약 후 임차인의 권리 침해 사전 정보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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